이상돈 교수 "3~4년 후 군(軍)에 군의관 없을 듯"
2025.02.18 08:43 댓글쓰기

지난해 말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의대 증원 문제로 의대생을 뽑지 못한다면, 정권이 무너질 사안"이라고 경고한 바 있는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이번에는 "3~4년 후에는 우리나라 군대에 군의관이 없을 것"이라고 충격적인 전망을 내놔. 

 

최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나온 이상돈 교수는 "현재 의정 갈등을 풀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20253월 개강이 과연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전망. 이어 "일각에서는 개강을 늦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일부 의료계 관계자들은 신입생들에게 '안식년'을 권하기도 한다""결국 신입생 상당수가 휴학하거나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오지 않는 한 개강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 그는 "대충 짐작할 때 대선이 5월 초나 중순쯤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개강 이후 한 달이 지나면 사실상 1학기가 지나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또 1년 공백이 되는 것"이라며 "올해 나올 의사가 3000명이어야 하는데, 300명밖에 되지 않았다. 내년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

 

특히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의대생 남녀 성비는 거의 1:1인데, 병역의무가 있는 남학생들이 대거 휴학하고 군대에 가고 있다""미리 사병으로 입대하면 복무 기간이 1년 남짓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군 입대가 집중되면 결국 3~4년 후에는 우리나라 군대에 군의관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 이어 "군의관이 예비역 장교로 전역한 후에도 군 의료 인력은 유지돼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군대는 군의관이 없는 상태에 직면할 것이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지난 1년 동안 방치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이제는 쉽게 해결할 방법도 없다"고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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