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정책본부 부본부장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한국달빛어린이병원협회(회장 김정탁),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회장 최용재)와 함께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소아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정탁 한국달빛어린이병원협회 회장과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 등 양 협회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정책 협약에서는 ▲소아청소년 건강과 소아의료체계 안정적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청소년병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진료권 중심의 소아의료협력체계 보상 방안 마련 등에 상호 노력키로 했다.

특히 진료권 단위의 효율적인 소아의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소아의료 전달체계 개선과 적정 보상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김정탁 한국달빛어린이병원협회 회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제도적으로는 단순한 지정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공공적 기능에 걸맞은 법적 기반과 보상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의원이 자발적으로 공공성을 실천해 온 만큼 이제는 달빛어린이병원이 국가 소아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법제화되고 안정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돼야 할 시점"이라며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조 속에서 더 이상 민간에만 책임을 전가할 수 없기에, 국가 차원의 제도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은 "지역 내 소아청소년병원 보상체계는 의원 중심 단선 구조로 돼 있어 병원급이 감당해야 하는 고정비용과 인력 부담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 협약식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라며 "소아의료체계 개편과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로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정책적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이번 협약은 단순히 의원·병원의 진료 기능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소아의료체계를 지역완결형으로 개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행정구역 중심이 아니라 실제 진료권(의료생활권)을 기반으로 한 소아의료 전달체계를 설계하고, 의원급·병원급 소아의료기관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기능을 상호보완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저출생 시대에 아이 한 명 키우는 일이 온 가족의 고군분투가 된 현실에서 야간이나 휴일에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는 국가의 최소한 책임"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아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