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보건의료 공약 발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기능전환 시범사업은 명칭만 시범일 뿐 이미 구조전환 사업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 그는 "이 사업은 단순히 제도를 시험해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모든 병원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 그는 다만 "보상 방식과 규모가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말해 새 정부에서 보완 작업 가능성은 시사.  

그는 전(前) 정부 시범사업에 대해 "원래 목적대로 정책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있었지만, 원칙 없이 추진된 사업도 적지 않았다"며 "후자의 경우에는 왜 그렇게 추진됐는지, 당시 의사결정 구조와 필요성 판단 근거를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 

서동준 기자 (bios@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