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찬성하며 새 정부가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이날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공공병원과 보건소 의사 결원은 각각 42%, 44%에 육박했다"며 "지방의료원 의사 인건비가 최대 연간 6억2000만원까지 상승했다"면서 "의료 수요가 적어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필수·중증·응급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려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그는 "의대가 없는 지자체에 공공의대와 병원을 건립해서 의료 자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대 졸업 후 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일정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하자"며 "공공병상 비율도 현재 10% 수준에서 20%로 올리자"고 제안. 그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고 지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정부가 모든 비급여 진료를 신고받아 관리하고 의료행위별로 쪼개는 행위별수가제도 진료 과목·지역·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지불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