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어 치협도 반발···박태근 회장 '삭발' 강행
오늘 국회 앞, 의료인 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 관련 규탄 시위
2023.02.13 14:16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의 일환으로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국회 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규탄 '삭발 시위'를 단행했다. 


13일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국회 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한 후 삭발을 감행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결사 반대’를 주창하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반대 입장과 국회 본회의 부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은 국회 앞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그간 반대해온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강행 처리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이 법은 교통사고 등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의료행위 중에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입법시도라는 설명이다.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수호와 국가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 탄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그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헌법소원 청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등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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