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가 최근 SNS 및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성행하는 불법 환자 데이터베이스(DB) 수집·매매와 변종 유인·알선 마케팅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는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불법 행위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치협은 이 같은 행위가 ‘초저가 진료’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병원에 판매하거나 유치 실적에 따라 대가를 주고받는 불법 환자 유인·알선이자 개인정보 매매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불법 의료광고가 단순히 저렴한 진료비를 홍보하는 것을 넘어 랜딩페이지와 DB 수집용 상담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로 유출·매매되는지 알지 못한 채 과잉 진료나 부실 진료 등 2차 피해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치협은 정부에 환자 유인·알선, 불법 의료 광고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과 엄정한 단속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에는 온라인 환경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신·변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에게도 “파격적인 진료비 할인을 내세운 광고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경우 정보가 무단 매매되거나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치협 관계자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현장 감시와 법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