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국내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관리 기준과 안전성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10억정이나 처방된 가운데 여성·청소년 오남용과 느슨한 처방 기준이 주요 문제로 꼽힌다.

21일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상반기 마약류 식욕억제제 누적 처방량은 10억3365만 정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처방량은 2021년 2억4342만 정에서 2024년 2억1713만 정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매년 2억 정 이상이 처방되고 있다. 

특히 위고비,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도입 이후에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 추세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주요 성분별로 살펴보면, 작년 기준으로 불면, 불안 등 부작용을 동반하는 ▲펜터민 70만명 ▲펜디메트라진 50만명 ▲암페프라몬은 7만명 이상 처방받았다. 

미국 보건의료연구품질국(AHRQ) 2023년 의료비지출패널서베이(MEPS) 분석 미국 보건연구품질청에 따르면, 미국 내 펜터민 복용자는 약 107만명(미 인구 대비 0.31%)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의 작년 펜터민 복용자는 70만명(인구 대비 1.35%)으로 인구 비율상 미국보다 약 4.3배 높았다.

특히 이러한 식욕억제제 처방환자 108만명 중 여성 환자는 96만9341명(89.7%)으로 남성(11만1516명)의 9배 가까이 많았다. 

또한, 10대 이하 청소년 5899명에도 55만여 정의 식욕억제제가 처방됐다. 외국인 처방환자도 2021년 3만 4063명에서 2024년 4만 380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불면·두근거림·어지러움 등 주요 부작용 신고가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2024년도에 ▲불면 68건 ▲ 지각 이상 50건 등 455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부작용 신고가 매년 이어지고 있음에도 오남용 현황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수사 전담 특사경 인력 5명을 확보해 4명을 충원했으나, 처방 기준 자체가 느슨한 상태에서 사후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조치 기준 외 처방으로 '사전알리미' 경고를 받은 의사 3636명 중 단 11명(0.3%)만이 행정처분 의뢰됐다. 

김선민 의원은 "국민 안전과 정신건강을 위해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재정비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