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김해영 부산대병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서동준·박한재 기자]보건복지부 이관 후 첫 국정감사에 나선 지역 국립대병원장들이 의료인력 채용부터 교육·진료시설 확충까지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한계를 쏟아냈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의 지역완결의료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지만, 병원장들은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임금구조와 공공기관 규제, 의대생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설 여건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부산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가장 많이 거론된 문제는 의료인력 확보였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지역 암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암 치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대병원은 중부권 암병원 신설을, 경북대병원은 양성자 치료센터 구축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충남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의 암 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박용갑 의원은 복수경 충남대병원장에게 중부권 암병원 건립 필요성을 질의하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중부권 주민 5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95.2%가 암병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암 전문병원 필요..

내년 5월 시행되는 의사 형사기소 제한 등을 명시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사회적 이견이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도 확인됐다.정부가 하위법령 마련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위헌 소지를 비판했고, 의료계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규정 범위 등을 우려하며 시각이 교차했다. 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질의를 위해 법조계, 시민단체, 의료계 인사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이 의원은 의사 출신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에게 “개정법이 의료인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만큼 의료사고 피해자 권리도 균형 있게 강화했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박 변호사는 “다른 직종에서는 볼 수 없는 ..

의료일원화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구체적인 추진 방식으로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학제·교육 통합’ 제안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조건부 참여 입장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추진 방식과 선결 과제에 대해선 입장 차이를 보였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일원화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오랜 숙제”라며 ‘일원화를 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적으로 드문 형태 이원적으로 체계를 가졌다. 의료계와 한의계 면허체계 간 칸막이가 있어 인력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따라서 의사와 한의사 면허, 의과..

최근 약 8개월 간격으로 환자 2명이 숨진 서울 강남 소재 똑똑플란트치과의 손동국 대표원장[사진, 오른쪽]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손 대표원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채택한 증인으로서 출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치과에서 최근 3년간 119 출동 건수가 22회였고, 응급실 이송 환자는 13명이었다.이소희 의원이 “치과에서 사람이 죽는 게 흔한 일인가. 두 번째 환자가 숨진 지 3일 뒤 대표원장이 병원 유튜브에 홍보 영상을 게시했는데 이는 적절한 행동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원장은 “치과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게 흔한 일은 아니며, 대표원장으로서 개선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영상..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군의관의 진료지원 간호사(PA) 대체 주장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비판받았다. 국립대병원장들 역시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군의관 대체 방안을 언급, 의료인력 간 전문성과 역할 차이를 강조했다.앞서 송영길 의원은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軍) 의사는 고도 의학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PA와 수간호사 정도 능력만 있어도 된다”고 발언했다. 이어 “군의관 등급 레벨을 다양화시켜 인력을 충원하라”며 PA 등 의사 이외 직군을 활용해서 부족한 군의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와 관련, ..

외국인환자 유치가 크게 늘었지만 진료과별 인원 증가분의 82.9%가 피부과·성형외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피부과·성형외과 외국인환자 진료인원은 총 154만5800명이었다.전년도인 2024년 84만6889명보다 82.5% 증가했다. 2023년 35만3134명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4.4배 늘었다.진료과목별로 피부과는 2024년 70만5044명에서 2025년 131만2700명으로 86.2% 증가했다. 성형외과 역시 같은 기간 14만1845명에서 23만3100명으로 64.3% 늘었다. 2025년 전체 진료과별 집계 합계 208만7400명 중 피부과가 62.9%, 성형외과가 11.2%..

2022년 교육부 출범 당시 150여 명을 목표로 했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가 지속적인 지원자 미달과 현장 이탈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야심차게 도입했지만, 현재  운영 실태는 당초 취지와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주요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실제 채용돼 근무 중인 인원은 30명에 머물렀다.‘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 교육부 발표 당시 국립대병원 소속 정년보장 정규의사 150여명을 선발, 전국 41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한다는 구상이었다.이후 2024년 신청자 저하 ..

국내 의약품 판촉영업자(CSO)가 2만곳을 넘어선 가운데 일부 의약품 판촉수수료가 최대 6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CSO의 약 40%는 1인 사업자로, 소규모 중심 영업구조가 다수였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실태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CSO 영업구조와 판촉수수료 현황 등을 조사했다.조사 결과, 전체 신고 CSO 가운데 개인사업자는 1만5836개로 79%를 차지했다. 복지부가 신고현황을 토대로 추정한 1인 개인사업자 CSO는 8182개로 전체 41%에 달했다.남인순 의원실이 일부 위탁계약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수수료율이 확인된 446개 품목의 평균 판촉수수료율이 ..

지방 국립대병원들 누적 금융부채 합계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주요 상급종합병원 경영 실적 및 전국 9개 주요 국립대병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2026년 기준 9개 주요 국립대병원의 누적 금융부채는 총 1조5824억원이었으며, 경상국립대병원이 339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대병원 3215억원, 경북대병원 2126억원 순으로 부채가 2000~3000억원대를 웃돌았다. 매년 발생하는 이자 비용 역시 충남대병원 127억원, 경상국립대병원 105억원 등 기관별로 수십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이었다.특히 충북대병원은 전체 차입금 1..

필수의료를 수행할수록 손실이 커진다며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해 온 지역 국립대병원 상당수가 정작 소아·분만·응급·중환자 분야에서 얼마의 적자가 발생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점 필수의료 4대 분야인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중환자의학과의 연도별 진료수지와 적자 규모를 체계적으로 산출한 곳은 전남대병원뿐이었다.부산대병원은 진료과별 의료비용과 당기손익을 구분하기 어려워 필수진료과의 연도별 적자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강원대병원과 충북대병원도 현행 회계체계상 진료과별 비용·손익 산출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충남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역시 적자 발생 규모를 제출하지 못..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에서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기준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7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의 의약학 계열 제외 기준을 문제 삼았다.교육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7학년도 지방 국립대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의약학 계열은 대상에서 제외했다.이 의원이 제외 이유를 묻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 학생 유치라는 제도 취지를 설명하며 “의약학 계열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자가 많이 몰리고 경쟁력이 높아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고 답했다.하지만 이 의원은 “국가 장학정책에서 특정 계열을 제외..

10월 7일부터 2026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보건의료계 최대 이슈였던 의정갈등이 종료된 지 약 1년이 지난 후 진행된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흥미로운 대목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 합류한 국회의원들이 준비한 첫 질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의원급,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제도 사각지대를 유발한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여당 의원들은 기존 제도가 낳은 부작용과 도돌이표에 그친 정책에 주목하며 정부의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다. [편집자주]    10월 7일 22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막이 올랐다. 첫날 피감기관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이다. 보건복지위원회 합류와 동시에 ‘의료사고..

정부가 “돌봄에 대한 부담은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간병서비스 급여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공식화했다.특히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국정과제 중 하나다. 궁극적으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함께 의료기관 전(全)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이 목표다.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은 “돌봄은 기본권으로까지 논의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정 장관은 “장기적으로 사적 간병인이 없는 체계를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며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도 높여야 하는 두 가지 숙제를 균형 있게 갈 것인가 고민이 많다”고 강조했다.이어 “여기에 좋은 일자리까지 목적이 세 가지나 있다 보니 이..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올해 국립대 의대 교수와 조교 정원 증원은 한 명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의대 교육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정원 확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회 교육위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국립 의과대학 교원 정원 수요조사에서 각 대학은 총 478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교육부 역시 4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행안부에 정원 확대를 요구했지만 실제 반영된 인원은 0명이었다.조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립의대들은 교육공무원인 조교 68명 증원을 요구했고, 교육부가 ..

연합뉴스.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군의관 감소 문제와 관련해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군의관 현원이 정원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라 군 의료인력 우려가 커지고 있다.강 장관은 7일 국회 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 등 국정감사에서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군의관 수급 대책 질의에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답했다.이어 “국군의무사관학교라도 만들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에 속도가 붙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의과 군의관 신규 임관자는 2022년 608명, 2023년 674명, 2024년 741명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608명으로 줄었다.올해는 신규 ..

병원업을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에 대한 병원계 우려감이 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등 의료 분야 특수성에 대한 의견을 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년 8월 재정경제부가 예고하고 9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제도 취지는 편법 상속을 막는 것이지 않나. 병원이 기준에 맞게 운영하면 당연히 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불법 부분만 조건을 강화해 미준수 시 처벌 또는 추징 조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의료정책이 이해되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지역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 ..

의원급 의료기관 사망사고 보고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공감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 소재 치과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관리체계 공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규모가 작다고 환자 피해가 적은 게 아니다. 사망사고는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보고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반복 사고 기관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은경 장관은 “사망사고 의무보고 필요성은 어느정도 있다”며 “반복 사고가 있는 경우 그 기관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치는 필요하다”고 지적에 공감했다.이 의원은 의원급 사망사고 의무보고, 반복 위험 정보 연계 등을 포함한 복지부의 계획을 오는 27일 종합감사 전까지 ..

상급종합병원들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기피를 두고 이들 의료기관의 공적 책임 강화와 취약지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조해온 정부 출범이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의 변화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응급의료체계는 47개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상급종합병원이 가진 위상과 각종 혜택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은 당연하지만 33곳만 지정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이 위원장은 “부산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서울의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대구의 영남대병..

정부가 지난달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정식 도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처방 의료기관 지정 및 원내투약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처방 자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하지 않고 역량을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산부인과에서 처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많다. 지역에 따라 의료접근성이 달라지면 안 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처방 가능 의료기관 지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지정제도까지 도입하는 것은 검토..

의료기관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납사의 이익 독점, 건강보험 재정 악영향 등 관련 실태조사가 올해 말까지 마무리 된다.지분 제한만으로는 간납사를 통한 이익 독점과 건강보험 재정 악영향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내년 초 관리방안 마련을 공식화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정은경 장관은 “지적한 간납사, CSO 등으로 인한 건보 재정이나 본인부담금이 증가에 대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간납사에 대한 의료기관 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했지만, 구조..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가 일부 의원급, 정형외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 역시 제도 개선에 공감을 표했다.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진료 자료를 토대로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 실태를 지적했다.김 의원이 지난해 3월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의 75%가 의원 및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었고 진료비 규모는 약 9조원 정도다. 김 의원은 “흔히 비급여라고 하면 고가의 신의료기술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의료와 거리가 만 의원 및 병원급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비중이 큰 만큼 그 규모를 고려하면 의원과 병원이 종합병원과 상급종병..

진료중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의료기관 수사 및 압수수색에 적용할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제(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 했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먼저 김 의원은 “최근 소아응급센터에서 치료받던 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이후 경찰이 해당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운을 뗐다.이어 “모든 기록이 전자의무기록에 보관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병원이 자발적으로 경찰에 자료제출에 협조를 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압수수색해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응급진료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소..

최근 독감 유행 장기화로 요양급여비용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증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 치료에 쓰인 건강보험 재정 40% 이상이 75세 이상 초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은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질병청의 ‘절기별 인플루엔자 요양급여비용 현황’에 따르면, 2024-25절기 인플루엔자 관련 총요양급여비용은 6295억원으로 2022-23절기(2973억원) 대비 2배 이상 폭증했다.특히 질환 경과를 통합 분석한 ‘입원이 포함된 에피소드’의 공단부담금 총액 4164억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56.9%(2371억원)를 차지했고, 7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만 무려 41.5%(1726억원)가 지출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