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국정감사] 신속한 심사체계개편을 추진하라는 국회의 주문이 있었다.
이미 2차례 협의체를 열었지만, 의료계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라는 의미다. 건별 심사에서 기관별 ‘경향심사’에 대한 방향성을 잃지 말고 추진하라는 발언도 나와 주목된다.
국회의 압박에 심사체계개편과 경향심사에 대해 다소 모호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장도 명확해졌다. 조만간 시범사업을 추진해 대안을 찾겠다는 목표가 분명했다.
최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심평원이 가장 깊게 고민하는 과제인 심사체계개편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주목할 점은 국회 차원에서 피감기관에 힘을 실어주는 형태의 발언이 많았다는 것이다. 물론 전부 여당의원들의 몫이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심사평체계개편을 통해 환자 중심의 안전한 환경에서 지금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건별로 확인하는 심사로는 증가하는 심사 물량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건별에서 기관별로 변화를 주는 것인데, 왜 신속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특히 이번 개편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적정한 의료보장을 견인하기 위해 '의료의 질과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을 두고있으며,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 왔던 방향성을 충분히 담고 있는 것이라고 두둔했다.
기 의원은 “2차례나 의협 측에서 반대입장을 보이고 협의체 도중 나갔다고 해서 그 얘기를 다 들어줄 것인가. 내년 도입이면 시간이 없는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상희 의원도 (긍정적 의미로) 심사체계 개편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는 심사기준을 초과할 경우, 환자는 치료에 제한을 받거나 비급여 등으로 전액 부담함에 따라 체감 보장률이 낮은 실정이며 제한적 급여기준으로 의료 전문성과 환자의 개별 상황 반영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케어 이후 심사물량이 대폭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제한적 적용방식과는 다르게 포괄적 심사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은 서둘러야 하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김승택 원장 "의료계와 협의 중으로 조만간 확정"
이 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김승택 원장은 “의료와의 협의를 거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가다가 심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강조되자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특히 기 의원이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이 어렵다고 추진이 미뤄지는 경향에 대해 지적하고 김 의원이 신속한 도입을 요구하자 “내년 도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심사체계 협의체에서 경향심사를 골자로 하는 시범사업 추진에 반기를 든 의협 때문에 심평원의 입장이 다소 모호했는데 이번 국감을 계기로 방향성을 확정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김 원장은 “의료계와 소통 부분에 있어서 늦어지고 있지만 차질 없이 심사체계개편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