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산하기관, 무분별 앱 개발 120억 낭비"
신현영 의원 "28개 80억 투입,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효율성 높여야"
2022.10.12 16:08 댓글쓰기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무분별한 앱 신규 개발에 예산 120억원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통 부재로 인해 앱 서비스가 중복되는 현상도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제공 또는 관리하는 건강 관련 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복지부와 산하기관 앱은 총 28개로 개발비용만 80억원, 유지보수 비용으로 38억5000만원 등 12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다. 


보통 앱 개발 비용은 ‘직접 인건비 x 투입기간 + 제경비(인건비의 110%)+기술료((인건비+제경비) x 20%)= 개발비용’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이상 청구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도 상당 금액이 사용됐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취지에 맞는 성적을 내면 투자 가치가 있지만 저조한 이용자 수는 앱 개발 의도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제작비와 유지보수비를 포함, 약 2억원을 사용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작 앱인 ‘오늘건강’의 경우 9월 이용자 72명, 다운로드 82회에 불과했다.


5700여만원을 들인 ‘아이지킴콜’은 이용자수 50명, 다운로드 367회, 1억1000만원이 투입된 ‘자립 온’의 경우 이용자 102명, 다운로드 133회로 조사됐다.


또 부처 간 소통 부족으로 상호 중복되거나 유사한 앱이 개발되는 등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점도 큰 문제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개발한 ‘마성의토닥토닥’, ‘마음프로그램’은 유사한 앱임에도 각각 1억6600만원과 1억1000만원 사용됐다.  


이 외에 스마트장기요양과 장기요양웹진, 아이지킴콜과 자립 ON 등 소비자 입장에서 무엇이 다른지 알기 힘든, 중복 서비스 성격의 앱이 상당수 개발됐다.


신현영 의원은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앱이 홍보조차 되지 않아 결국 폐기 수순을 밟는다”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무분별한 앱 개발 및 국고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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