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산업재해지정 의료기관 중 휴‧폐업한 곳이 급증, 산재환자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8월) 산재지정 의료기관 중 휴‧폐업한 기관은 705곳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산재지정된 의료기관 휴·폐업 현황은 2019년 144곳, 2020년 136곳, 2021년 95곳에 이어 지난해 103곳이었는데 올해는 8월까지 227곳이 문을 닫아 지난해보다 2배이상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된 원인은 경영상 문제로 분석됐는데, 의료법 위반이나 진료계획서 제출 위반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만 977건에 달했다. 진료계획서 제출 위반이 5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법 위반 193건, 산재 의료기관 지정조건 위반 174건 순이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 진료비 부당청구도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동안 총 1794건의 부당청구가 적발됐으며, 금액만 1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28건에서 2020년 29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1년 467건, 2022년 473건으로 증가 추세다.
부당 청구된 진료비 가운데 수납된 금액은 58억원에 불과했으며 68억원은 미납 상태다.
이주환 의원은 "산재지정 의료기관 불법행위와 휴폐업이 증가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재 피해자에게 돌아간다"며 "공단이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 더욱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산하 10개 병원 중 응급실을 운영 중인 8개 병원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안산, 순천, 대전 병원에만 배치됐다.
이 의원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한 상황인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 의료 제공에 앞장서야 할 공단 병원들조차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면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