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정감사에서 중증환자가 간호·간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간호사회, 간호와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와 주관한 간담회에서 간호사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 입원서비스가 보호자와 사적 간병인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파악됐다.
이러한 제도 미비점을 악용해 일부 의료기관은 환자 생명과 안전보다는 병원 이익을 위해 확보한 간호인력 수준에 맞춰 입원환자를 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모든 입원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감안한다면 중증도·간호필요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