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따라 배정 지역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사립의대에 인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립의대를 증원 대상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방법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사립대인 울산대, 성균관대를 언급하던데, 정부가 사립대의대에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냐"면서 "소수 사립대에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질책했다.
강은미 의원은 "성균관의대와 삼성의료원, 울산의대와 서울아산병원 등 몸집을 키우기 바빴다"며 "과거 신설해준 사립대병원들이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지역의료가 아닌 수익창출에 몰두하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제공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난색을 표했다. 조 장관은 "소규모 의대 정원, 교육 역량이 충분한 대학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 먼저 사립대라고 해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40개 대학 중 50명 이하인 의대가 17곳에 달한다"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 효율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보고한 것일 뿐, 특정 학교를 밀어준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의사를 늘려도 필수의료나 지방의료에 종사하지 않고 성형외과, 피부과 등 유명하고 잘나가는 분야에만 진출하리라는 전망 때문인데, 사립대에 가는 것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규홍 장관은 다시 "정부가 의대 정원만 확충하고 공공·필수의료 인프라를 손 놓고 있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이 목표가 사립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원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