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간 난임 진단자가 117만86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난임 시술건수는 20만1412건으로 5년 전인 2018년 13만6386건보다 47.6%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출산 예산은 322조7000억원이 투입됐는데 비해 출산율은 0.78명으로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난임 진단 및 치료는 유전적 요인 외에 환경 변화 등으로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보건당국 통계에 따르면 신생아 12명 중 1명은 난임치료로 태어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난임치료에 나서는 부부의 간절함과 절박함에 국가가 반응해야 한다”며 “난임부부 국가동행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 간 난임 진단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7만8697명으로 남성은 41만2274명, 여성은 76만6423명으로 나타났다.
난임환자 증가에 따라 난임시술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 간 난임시술 유형별 시술현황은 총 84만4628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난임시술은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5년 전인 2018년 13만6386건보다 47.6% 증가했다.
신선배아의 경우 5년 동안 총 43만8149건 시술이 진행됐는데, 지난해에만 10만6607건으로 2018년 6만8669건에 비해 55.2% 증가했다.
동결배아는 총 22만7768건이 시술됐으며, 지난해 6만1004건으로 2018년 3만934건보다 97.2% 늘었다.
백종헌 의원은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 이후 322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로, 1991년 1.71명과 비교하면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임치료 건강보험 개선이 시급하다"며 "소득과 무관하게 현재 지원사업 2배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난임부부 국가 동행제를 시행해 제대로 된 저출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난임부부 국가 동행제 사업은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의 치료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15%로 낮추고, 만 45세 이상은 기존 50%에서 25%로 개선한다.
또한 최한 지원액 상한을 만 44세 이하 신선배아의 경우 최대 22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100만원으로 기존 지원금의 2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이는 2023년 현 예산 790억의 3배인 3000억원이 보장되는 시행할 수 있다”며 “저출산 예산 51조 중 0.49%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난임치료에 나서는 부부는 아이를 낳을 의지가 분명하다"며 "난임부부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 저출산을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