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한의사에게 2년 교육 후 의사면허를 부여하라'는 주장을 펼치며 새정부에도 이를 요구하자 의료계는 즉각 "사과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지난 3일 "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시 한의사 클래스를 개설해 이들에게 1~2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의사면허 부여 후 지역 및 필수, 공공의료 분야에 즉각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를 두고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국민을 현혹하는 허황된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단기 교육과정을 거쳐 의사면허를 부여하자는 발상에 대해 의협은 "겉으로는 빠른 해결책처럼 포장돼 있지만 의료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봤다.

의학은 수백년 간 검증된 과학적 근거 위에 세워진 학문이지만 한의학은 음양오행·기혈수 등 전통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현대의학적 수련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해부학·생리학·약리학·외과학 등 방대한 지식을 1~2년 교육으로 습득해 의사와 동일한 역량을 발휘한다'는 한의협 주장도 허황된 논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한방은 전통적 고대 이론을 벗어나 각 담당과목 교수에게 수업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책을 통해 공부하고 있다. 이는 체계가 완전히 다른 학문을 '수박겉핥기'식으로 공부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전통 고대이론을 연구해 체계화·과학화·객관화·표준화를 노력하는 게 한방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낮은 보상 등이 본질···포퓰리즘 멈추라"

특히 2년 교육 후 국시를 치르게 해달라는 주장은 국시 제도를 농락한다는 비판이다. 

의협은 "의사국시는 단순 시험이 아니라 6년의 의대 교육과 임상실습을 거친 뒤 통과하는 관문"이라며 "단기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자격을 주는 것은 면허체계를 붕괴시킬 위험한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한의협 논리는 지역·필수·공공의료가 붕괴되는 가운데 의사는 투입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의사는 즉각 투입이 가능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필수의료 기피 사유는 인력 부족이 아니라 낮은 보상, 과중한 업무, 높은 법적·사회적 리스크 때문"이라며 "이를 개선하지 않고 한의사를 끌어들이는 방식은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눈속임이다"고 질타했다.

또 한의협이 수련하겠다고 언급한 응급의학과, 외과, 청소년과 등 외과 의료에 대해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도 환자의 생사가 갈린다. 이 과정을 수년 간 수련한 의사 대신 단기 교육을 받은 한의사가 맡으면 결과는 참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더 이상 한의협이 자신들의 주장을 공공의료 등 강화를 위한 진지한 해법으로 포장하지 말고 직역 확대를 위한 '포퓰리즘'을 멈추라는 경고를 이어갔다. 

의협은 "스스로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국민 앞에 뻔뻔한 태도"라며 "국민 불안을 틈타 의사를 흠집내고, 과학적 근거도 법적 자격도 없는 영역을 탐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 흉내 내기에 혈안이 돼 의과 침탈행위를 넘어 아예 면허를 요구하고 있는 주제넘는 행동을 이 기회에 발본색원하겠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불법적 시도를 단호히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이은 의료대란에 한의사 투입 주장···韓 "의사 배출보다 빠르다"

한편, 앞서 한의계는 코로나19 유행, 의정갈등 등으로 인한 의료대란 속에 의료공백을 한의사들이 메울 수 있다는 점을 꾸준히 피력해 왔다. 

의정갈등이 예상치 못하게 장기화되고 있던 지난해 9월에는 '지역필수공공의사'라는 모델을 꺼내며 '2년 교육 후 의사면허 부여'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파장이 일었다.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처럼 '지역공공필수 한정 의사'라는 새로운 면허를 만들자는 것으로, 이미 한의사 면허를 딴 이들을 2년 더 교육시켜 지역·공공·필수 영역에 의사로 투입시키는 게 골자다. 

근거는 커리큘럼과 해외제도에서 찾았다. 한의대와 의대 교육 커리큘럼이 75% 유사하고, 대만은 중의학교육 5년 외 2년의 서양의학 교육 이수 시 의사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의사 배출을 위해서는 의대 6년, 전문의 5년, 군의관·공보의 복무 3년 등 14년이 소요되지만, 한의협 계획을 따르면 한의사 2년 추가 교육 및 전문의 5년, 군의관·공보의 복무 3년 등 10년 밖에 안된다는 장점도 내세웠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 아이디어에 별다른 공식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한의협은 올해 2월 국민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찬성 응답률 64%)도 발표하며 주장을 이어갔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대 새 모델인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공약하자, 이에 찬성하며 '한의사 클래스'를 만들어 한의사 적극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