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최근 서울시립대에 공공의료 중심 의과대학을 신설하자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지방에서 주로 제기되던 의대 신설 요구에 수도권까지 가세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이 직접 의대 신설 논의에 뛰어든 것은 의료계에도 예상 밖 전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최근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본회의 의결이다.

제안자인 이승복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와 전공의 파업 등으로 공공의료 중요성이 확인됐지만, 서울시가 운영 중인 12개 시립병원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의대 설립으로 인력의 안정적 양성과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춘대 위원장도 "서울시립대는 지역 보건의료정책에 최적화된 교육기관"이라며 "서울의료원과 지방의료원 연계를 통해 서울‧지방 간 상생을 통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충남·전남·경북 등 국립의대 신설 요구 움직임 강해

비수도권에서는 이미 충남, 전남, 경북 등이 국립의대 신설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다. 

특히 지난 8일 김태흠 충남지사는 도정질문에서 "단국대 등 사립 의대 3개가 소재한 만큼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도 제기될 수 있지만 도민의 염원과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양성을 위해 국립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를 향해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인천·전남·경북 등이 국립의대 신설 공약에 포함됐으나 충남은 빠졌다며 "우리는 배제됐다"고 토로했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과 연계해 의대 신설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현재 연세의료원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소아전문병원부터 중증 전문진료센터까지 단계적 건립 계획을 내놨다. 

김 지사는 "수도권 소재 빅5 병원이 아니면 지방에서 종합병원을 성공시키기 어렵다"며 위탁 운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세의료원과의 협력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런 맥락에서 국립의대 신설은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핵심 축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들 요구 배경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기조도 깔려 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을 공식화하며 제도 설계에 착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연구·설계비 3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포함한 학업 비용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병원이나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근무를 조건으로 내세운다. 이는 수도권 쏠림과 필수과목 기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정부 기조와 맞물려, 의대 신설에 가장 적극적인 전남도가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전남은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를 통합해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최근 전남 국립의대 신설 시점을 2030년 3월로 제시했다. 의학교육평가원의 예비인증 절차, 교원 확보, 시설 확충 등을 감안하면 2027년 개교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와 두 대학 총장,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4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2030년 설립 의견에는 많은 도민이 아쉬움과 우려를 전하고 있다"며 정부 로드맵 수정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통합대학 교명 확정 등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관문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 없이는 설립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급추계위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의사 정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의료계는 지자체들의 의대 신설 요구와 정부 공공의료사관학교 추진 정책 모두에 부정적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료사관학교를 포함해 현 정부가 얘기하는 정책은 명확한 설계도 조차 없는 상태"라며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증원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직업 선택과 거주 이전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라고 반발하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이 또 다시 의정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