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전략적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SAPIR(Strategic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Reserve)’ 행정명령을 발표해 자국 내 전략 비축 대상 26개 핵심 의약품 원료(API)를 지정했지만, 국내 보건당국이 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와 식약처는 해당 품목 목록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대응 방안도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행정명령은 자국 내 생산과 비축을 강화하는 조치로, 한국 주요 수출 품목이 포함될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수출 사상 최대…무역수지 흑자 전환에도 전략 공백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무역통계진흥원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액은 92.7억 달러로, 2020년(68.9억 달러) 대비 34.4%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8.3억 달러 흑자를 달성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특히 미국은 단일 국가 중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2024년 대미 수출액은 14.9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6.1%를 차지해 2위 헝가리(12.7억 달러)를 크게 앞질렀다. 

이는 2020년 대비 68.4% 증가한 수치다. 바이오의약품 수출도 55.1억 달러로 4년간 58.0%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EU와 일본은 최대 15%로 협상을 완료, 복제약(제네릭)은 전면 관세가 면제됐다. 동남아 6개국도 19~25% 관세율로 협상을 종결, 제네릭도 동일하게 면세가 적용됐다.

문제는 영국은 협상 결렬로 인한 100% 고관세가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도‘현지 생산시설 건설’ 및 ‘대규모 투자’ 요구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종태 의원은 “의약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도 흑자로 돌아선 것은 정부와 기업 노력의 결과”라며 “정작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대응 실종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다른 부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복지부와 식약처가 주도적으로 관세 협상 모니터링과 수출 품목 영향 분석, 국내 생산 현황 점검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