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지역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공공임상교수’ 근무가 시작된다. 일단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 150명의 공공임상교수가 선발된다.
다만 각 지역에 15명씩 일괄 배정되진 않는다. 아울러 실무부서에선 정원 모집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수 인력을 선발하기에 적정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사진]은 7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필수‧공공의료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신 과장은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파견 및 순환으로 취약지 인력 배치와 실질적인 연계를 추진하게 된다”면서 “55명의 파견인력 인건비 지원과 150명의 공공임상교수를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책무성을 강화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성과를 토대로 공공임상교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게 될 시범사업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 150여명 선발로 진행된다.
신 과장은 “현재 기재부 입장은 각 권역별 인력 15명을 선제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 각 지역 협의체에서 15명 TO를 가지고 어느 곳에 어느 진료과가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통해 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체에서 15명 우선순위를 채우면 이를 근거로 올해 시범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사업계획서를 만들게 된다. 이를 복지부, 교육부, 지방의료연합회, 국립대병원협회, 시도지사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는 실무TF에서 심의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신 과장은 공공임상교수 정원 모집에 아쉬움을 표명하기도 했다. 조만간 모집 일정이 공고될 예정이지만 시기상 교수 채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공고가 7월 초 나갈텐데 이 시기 정원을 다 채울 수 있을 지가 당면한 문제다.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교수 모집 시기가 지난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낙담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되며 6개월 동안 총 187억5000만원(국고 93억7500만원, 공공의료기관 93억7500만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이달 중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 선발기준과 일정을 확정하게 된다. 모집을 통해 7월부터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근무를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41곳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될 공공임상교수는 신분과 역할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됐다.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년보장(정년트랙) 정규 의사로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재난 대응 등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으로 규정했다.
또 공공임상교수 신분과 처우 등은 최소한 현재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정규 의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했다.
임용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순환근무 하는 방식이다.
새 정부의 공공의료 분야 관심에 대해 신욱수 과장은 “현재로선 공공의대나 의사 정원확대와 관련된 언급은 없지만 지역에 부족한 응급 필수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크다”고 상황을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