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촉각
공식 부의 안건 '미포함'···4월 이관 유력 속 국회의장 직권 상정 가능성
2023.03.30 12:14 댓글쓰기

의료계와 간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오늘(3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공식 표결할 안건에서는 빠졌다. 


이에 두 법안이 오늘 상정되지 않고 내달 본회의로 논의가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어 회의 시작 직전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고(부의), 이후 본회의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여야가 계속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른 안건들과 함께 오늘 본회의 부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남은 변수는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느냐, 또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느냐다. 지금까지로서는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은 분위기가 국회 내부에서는 지배적이라는 전언이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당별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 측이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결정하게 되는 상황도 예측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위의장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강한 요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다음 본회의는 4월 13일, 4월 27일로 정해졌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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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한결 04.05 00:11
    간호법 제정을 응원합니다!
  • 개판사람은 물건취급 03.30 12:35
    민심을 모르고 귀닫고 한쪽으로만 치우친 법 후려치기하는구나  아부지  더  이상은 이런 천대받고 못사요  사람이 먼저라는 당이  개보다도 못한 법으로  사람잡는구나

    어이하오 어이하오  비라도 내리면 좋으련만  하늘도 노해 가뭄심하요  현실에 맞지않는 독선적으로 민주당 입맛에 맞는것만 탕탕탕 죽이는구나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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