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부능선 넘은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의장 중재·대통령 거부권여부 촉각···의·병협 포함 범의료계 폭발
2023.03.24 11:52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부의돼 오는 3월 30일 예정된 본회의가 초미의 관심사다. 의료계를 포함 범의료계의 격한 반대에도 법안들이 입법 단계에 성큼 가까워지며 추후 가능한 시나리오에도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서 법안 통과를 위한 투표를 하려면 당일 본회의에 안건을 올려야 하고(상정), 이에 앞서 그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부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현재 본회의 부의 단계까지 왔다. 언제든 여야가 날짜만 합의하면 그날 본회의 석상에 올려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제404회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재적 262명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 의사면허취소법은 찬성 163명표, 반대 96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 부의가 가결됐다. 


양곡관리법도 민주당 직회부 후 본회의 통과···국회의장 중재 가능성 주목


압도적인 찬성 표로 거대 야당의 힘이 확인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의 강한 반대 속에도 통과된 '양곡관리법'에 대입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운명을 예상해볼 수 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해왔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는 국회법 86조 제3항을 적용한 것인데, 간호법 역시 9개월 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했다.  


그런데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본회의 표결이 미뤄진 바 있다. 


간호법도 마찬가지로 본회의 상정에 앞서 국회의장이 중재, 이 일정을 미루고 여야가 의견을 조율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상정, 처리코자 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미뤄졌다. 두 차례 중재안 제시에도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3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여야 갈등 최고조···대통령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 무게   


설사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더라도 정부 문턱을 넘어야 시행된다.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이제 대통령실로 넘어가는데, 현재로써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재의 요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여당 국민의힘 측은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 및 재의 요구를 대통령실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법 53조에 따라 국회서 통과된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내 이를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의 표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는 등 까다롭다. 이에 현재 야당 입장에서는 재의 대신 새 법안을 추진하는 선택지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거부권은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행사한 이래 현재까지 사용된 적이 없는데, 민주당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끌고 간 법안이 한 두 건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이 같은 탓에 다음 본회의는 오는 3월 30일 예정돼 있지만 이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는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의식해 4월로 간호법 논의를 미룰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 등에 비수 꽂았다" 의협 비대委 병협 등 투쟁 수위 높일 듯 


한편, 의료계는 이번 본회의 후 비통한 입장들을 쏟아내고 있다. 


24일 의협 비대위는 "의사들이 분명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모두가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할 미래를 경고했지만 끝내 민주당은 악법을 강행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2020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해 일어선 의사들 단체 행동에 불쾌감을 느낀 민주당이 다시는 자신들에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의사들 목숨과도 같은 면허를 볼모로 잡는 법을 만들었다"고 울분을 쏟아냈다. 


비대위는 이날부터 단식 투쟁을 해제하고, 비대위 로드맵에 따라 법안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회 앞 천막 철야농성은 지속한다. 


이날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도 공식 입장을 통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치 논리로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만든 입법 강행 시도를 대통령이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이번 국회 본회의 부의는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투쟁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의원 머릿수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야당 입법 독재를 막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만 남았다"며 "마지막까지 민주당 입법 독재에 대항해 의권과 보건의료 질서를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가 가진 의미를 잘 헤아려 마지막 단계에서라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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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절차 03.27 08:10
    민주주의 절차가 다수결이지~

    여야합의로 모든법을 결정하나?

    내가 다수면 다수결이고~내가 소수면 합의에 이르러야 하나?

    이견이 있을때 다수결로 하는게 민주주의이지~



    내가 다수면 당연하고

    내가 소수면 합의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하고?

    민주주의는 다수로 가는게 민주주의이다
  • 다수결 03.26 12:20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했다고?

    그오랜 세월동안 뭐하고 법 통과시키려니

    협의하자고 하고 발목잡기 하나?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이지? 소수결이냐?

    자기가 다수면 당연한거고?

    소수면 소수의 의견대로 해야하나?



    서로 이견이 있으면 다수의 뜻대로 하는게 민주주의지~

    자기 뜻대로 해야 민주주의냐?
  • 국개법 03.26 09:42
    너네가 아파봐야 의료인 고마운 줄 안다. 아파보질 않아 공감능력 떨어지는 것들이 오지랖 떨려하니 저런 기괴한 법들이 만들어지는거다.
  • 간호는 간호사에게 03.25 16:41
    진료는 의사에게 !!

    약은 약사에게 !!

    간호는 간호사에게 !!
  • 풋! 03.25 15:03
    의사 독점이라고!? 웃기고 있네.
  • 우아한 세계 03.25 15:01
    좌파들이 좋아하는 송강호 배우의 우아한 세계라는 영화를 보면 다음 장면이 나온다. 당뇨 진단받고 약처방해준다는 의사말에 "약처방만 해주면 끝난거예요? 뭘 조심하고 뭘 먹지말고 말해줘야하지 않나요?"그러니 의사가 밖에 나가시면 간호사가 말해줄거라고 응대하니 발끈하며 "내가 병원에 의사 만나러 왔지 간호사 만나러 왔나?" 그러는 장면이 나온다.
  • 의폭노조 03.25 13:54
    현 의료시스템은 특정직역(의사)만을 위한

    의사독점ㆍ특혜시스템이어서 개선하고 개혁해야 한다



    국민ㆍ의료를 걱정한다고?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

    의사의 독점ㆍ특혜시스템이 붕괴될까봐 걱정되겠지?

    국민 건강 걱정한다면서 의대증원 반대하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반대하는 거지~



    범죄의사 축출법이 뭐가 과잉입법이라고?

    국민은 범죄의사한테 진료받고 싶지 않다~

    다른 전문직과 똑같은 기준 적용인데

    의사만 뭐 특별하냐? 법 잘지키면 되지?

    그런 경우 적용되는 의사 몇이나 된다고 난리부르스냐?

    말도 안되는 논리를 뻔뻔하게 대놓고 우길 정도로

    의사와 의협은 봉건적 특권의식에 쩔어있다

    국민은 이번기회에 의협을 참교육해야 한다



    의사들은 시험만 잘보는 외골수라 상식도 논리도 없는

    초이기주의 평균이하의 의식수준을 가진 우매한 집단이다



    봉건적 독점적 현의료시스템 하에서 꿀빨며 지내니

    이보다 좋은 시스템이 없겠지?

    현의료 시스템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희생과 착취로

    이루어지고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간호사를 병원에 가두고 착취하며 번아웃되어 나가떨어지면

    잔뜩 대기ㆍ웨이팅 해놓고 소모품처럼 갈아끼며 돌아가는

    적폐시스템이다



    간호법 생기면 간호사 종속적으로 시녀처럼 소모품 취급

    못할까봐 ~ 병원과 의사의 이익은 간호사 착취로부터

    나오는데 그게 안될까봐 발악중임..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고~1인당 환자수를

    정하여 국민을 위한 간호의 질을 높이고

    간호사 극악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데 있다



    현의료법은 70년된 일제의 잔재로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보조라고 애매ㆍ간단하게 해놓고

    의사가 모든 권한 틀어쥐고 간호사에게 일  다시키고

    의사가 돈은 다버는 구조로 의사만 꿀빨고 간호사 착취하는

    봉건적 적폐 시스템이다



    의사는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라 대수받아야 하는 존재고

    간호사는 천박해서 착취하고 소모품 취급해야 하는 존재냐?



    선진국처럼 수평적으로 전문인으로서 협력관계로 대우하라

    봉건적 의료 시스템 개혁하여 의료민주화 이룩하자!!



    선진국에서 잘 돌아가는 간호법이 우리나라가 뭐 특별하다고

    특수성이 있다는둥..

    온갖 핑계ㆍ꼬투리로 간호법 주저앉히려고 발악중임..



    1300개 시민단체~4000만 국민이 찬성한다!!
  • 쯧ㅉ... 03.25 13:34
    아래 무지한 인간들은 들어라. 아무리 민주화 되고 평등을 부르짓는 사회(평등? 웃기고 있네.. 누군가 그랬다 평등을 부르짖을수록 더욱더 불평등한 사회가 된다고 말이다.)가 된다 하더라도 사주팔자상 식신격 즉 장인으로서의 뚝심을 보이는 전문가로서의 의사상이 가장 최고의 의사상이라고 봐야 옳을거다. 아무리 성격 더러워도 환자 잘 고치는 의사가 제대로 의사노릇하는 이인 거지, 사탕발림소리 하메 환자 비위나 맞추며 환자병세를 골로 가게 하는 그런 의사가 제대로 돌팔이 아니겠는가? 물론 인품도 훌륭하고 의술도 훌륭하면 더할나위 없겠지만서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터이니, 의사로서의 기술과 인품 두가지중에 한가지만을 고르라면 나는 의사 전문가로서의 "기술"을 선택할 것이고, 성격더러워서 회진 잘 안오더라도 수술잘한다는 의사에게 우리 부모님 수술을 맡기겠다. 아마 둘중하나 고르라면 거의 대부분 나같은 선택을 하리라고 본다.

    밑에 의사가 국민 건강을 위해 해준일이 뭐있냐고 했지? 그러면 정부과 시민단체놈들은 환자들 앞에서 돈만 세렸지 너네가 제대로 국민건강을 위해 해준게 뭐가 있냐? 과부처지는 홀아비가 이해한다고 그나마 옆에서 고통을 지켜봐주는 의사들이 환자들 고통은 가장 잘 알아주는거다. 너네 시민단체라고 자칭하는 것들은 도대체 국민의료를 위해 뭘 했다고 저런 시건방진 소리를 일삼는가? 국민건강을 표면적으로만 내세우메 지네 출세수단으로만 활용했을 뿐이지..
  • 돌봄이 있는 세상 03.25 12:36
    의사는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고, 간호사는 질병을 가진 사람을 돌본다. 질병과 사람 두 분야의초점이 다르다.

    그래서 AI 인공지능 시대에도 간호사란 직업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전망한다. 간호사들이 눈치보지 않고 아픈 분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주시길!!!
  • 평민 03.25 11:00
    현대판 계급제도죠. 의사가 최고계급이 아니면 안되는 사회. 그걸 못참는 의사들. 의사가 왕처럼 군림해야는데 왕노릇 못하게생겼으니 이 난리 치는듯.제발 이기적인 생각접고 이성적인 생각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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