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이끄는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이하 미생모)'이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사퇴도 촉구했다.
20일 미생모는 "의대 입학을 자율전공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의 이주호 장관 인터뷰 내용이 공무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며 고발했다.
이 장관은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의대 쏠림 문제는 '광풍'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과도하다”며 "대학 학과 선택 없이 자율전공학부(무전공)로 입학한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 의과대학으로의 진학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미생모는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과대학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업연한을 법으로 정하고 있어, 의과대학 입학생이 아닌 경우 최초 입학 이후 의과대학으로의 학과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에서 자율전공학부 또는 자유전공학부 등 '광역단위 모집'(무전공 선발)이 운영되는 경우라고 해도 이들 학부 소속 학생들은 3학년이 돼서 전공을 선택할 때 의과대학은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번 이주호 부총리 행위는 의과대학 입학생이 아닌 학생이 최초 입학 후 의과대학으로의 학과를 변경하는 것은 현행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반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대표는 “이주호 장관이 하겠다는 제도는 놀랍게도 아예 합법적인 개구멍을 만들어 귀족들은 자식이 수준이 안돼도 개구멍으로 의사 만들고, 가붕게(가재, 붕어, 게)는 아무리 똑똑해도 의사 못되게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미생모는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 사퇴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돌리는 방안을 제안한 우봉식 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의과와 한의과 건강보험 분리 가입 요구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서울의대 김윤 교수, 대통령 안상훈 사회복지수석은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궤변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미생모는 "이런 논리대로라면 OECD 국가 중 한 곳도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없으니 의협은 한의사 제도 폐지를 주장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 제도 폐지 전에라도 의협은 우선 의과와 한의과 건강보험 분리 가입 요구를 해야 하는 게 맞다"며 "그럼에도 의협 임원이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이나 다름없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한 우 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