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으로 2025년 수가협상 참여가 불투명했던 대한의사협회가 협상 테이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단, 두 가지 선결조건 수용을 전제로 내걸며, 미반영되면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대한의사협회(KMA)는 16일 협회 회관에서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현택 회장은 "의협은 2025년도 수가협상 제1차 협상장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면서 "정부가 작정하고 의협 정체성과 근간을 매도하고 있지만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들은 수가 협상을 두고 의사들이 돈을 잘 벌면서 더 벌겠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수가는 의사들이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질(質)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되는 재정"이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국민들 눈높이가 높아져 '호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한다"면서 "수가가 최소한 원가를 보전하는 수준으로, 정상화돼야 호텔 수준의 음식(의료서비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수가 협상 참여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및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둘째는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다.
보건복지부 장관·차관 향해 또 직격탄 날려
이 같은 조건들이 수용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협상을 멈춘다는 입장이다.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오늘 오후 3시 1차 협상장에서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을 KMA TV가 동행해서 생중계한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금번 수가 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최우선 선결조건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라며 "복지부는 검체와 영상 수가를 깎아서 다른 과에 보충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병협과 의협 모두 최소 10% 이상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모든 과에 제대로 된 음식을 내놓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보건의 'ㅂ'자도 모르는 허수아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에 갔으면 좋겠고, 서울대 문과를 나와서 행정고시 하나 붙은 걸로 온갖 잘난 체를 하고 있는 탐관오리 박민수 차관도 보따리를 챙겨 집에 갔으면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여년 동안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도 모르는 '깜깜이 협상'으로 불린 폐쇄적인 수가 협상 과정을 생중계할 것"이라며 "미국도 중요한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생중계하면서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