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사태로 올해 환산지수 수가협상은 그간 경험 중 가장 어려울 것 같다는 언급도 있었다. 2008년 유형별 협상이 시작된 이후 파업 중 협상이 이뤄지는 건 처음이다.”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 휴진으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이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파업에 따른 경영난을 협상 지표에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석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제1차 소위원회의 직후 건보공단 전문기자단과 만나 올해 수가 협상에 대한 위원들 우려와 분위기 등을 밝혔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수가협상의 경우 직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올 2월부터 진행된 파업으로 발생한 경영난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코로나19 선례를 봐도 진료비 기준으로 판단해 공급자단체들 불만이 상당수 목격된 바 있다.
통계 기준은 작년과 동일한 ▲SGR 모형 ▲SGR 개선 모형 ▲GDP 증가율 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 인상률 및 MEI 증가율 연계 모형 등 5가지 안(案)이 활용된다.
윤 위원장은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을 시작한 이후 파업 중 협상을 진행한 전례는 없어 분위기가 무겁다. 협상 진행에 대해 난항을 전망하는 위원이 다수”라고 무거운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대학병원 경영난을 지표에 선(先)반영하는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정부가 전공의가 이탈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별도 보상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어려움은 인지하고 있지만, 협상과 관련한 룰 자체 변경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공급자단체들의 주장으론 상당수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공급자단체, 수가협상 관련 과도한 기대감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부
윤 위원장은 수가협상과 관련해 공급자단체별 과도한 기대감을 다소 낮춰주길 바란다는 개인적 바람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국내 의료비 증가율의 경우 8~9%로 관측되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지만,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가협상으로 얻어지는 영향력은 소위 말하는 한 해 농사의 좌우할 정도로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
윤 위원장은 “수가협상이 1년 의료비 증가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제 25%가량이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상대가치조정으로 발생하는 영향이 25%를 차지한다”며 “나머지는 진료량 증가에서 증가하는 부분이지만, 환산지수 수가협상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 과도한 직역 회원들의 기대감이 쏠리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수가협상→환산지수+수가협상 연계 가능성 주목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2024년도 수가협상 직후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상대가치 점수를 고려해 환산지수 유형 범위 내 세부적인 인상률 차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물론 올해 협상에 영향력 없지만, 향후 국내 의료시스템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다.
현재 환산지수 수가협상은 상대가치점수를 포함치 않고 일괄적 인상률을 적용해 행위별수가제가 내포한 고질적 문제를 더욱 고착화한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윤 위원장은 “현재의 환산지수 적용 구조가 국내 의료시스템 모순을 더 증폭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부화된 인상률 차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급자 단체별 입장이 다를 수 있어 실제 적용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