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정투자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전문가 회의를 통해 막바지 논의 및 조율을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혁신적 의료 공급ㆍ이용체계 확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의료 공급체계와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지역 2차병원-일차의료-아급성 의료에 걸친 의료공급체계 전반의 혁신방안이 종합 검토됐다. 

복지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발생 이후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3년 내 중증 환자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리거나, 현재 기준 대비 중증환자 비율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 외래 진료량도 최근 3년 증가율보다 늘면 안 된다.

이날 회의에선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지원을 통한 체계 확립 방안도 논의됐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인력·자원·보상방안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진료량 증가, 병상 확장 경쟁을 하며 각자도생했던 의료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의료 질과 환자 건강 개선이라는 가치를 위해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공급체계로의 방향 전환은 혁신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차, 이차에서 삼차에 이르기까지 상생(相生) 공급 생태계를 구축해 국민이 내가 사는 지역에서 최적의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날 논의된 내용은 검토해서 개혁방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