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바이오 산업이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분야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 투자 확대와 규제 개선을 공언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 방향은 향후 산업 경쟁력 등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도 정책 관련 제언과 요구사항을 내놓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공 투자 확대·전국 단위 바이오벨트 조성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제약·바이오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정부 주도 투자 확대를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성과 중심의 전략적 R&D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 성과는 국민 환원 구조의 공공환원형 R&D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100조원 규모 민관 바이오 특화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등과 바이오 기술을 결합해 차세대 신약 개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산학연계형 교육과정 등 국가 차원 AI-바이오 융합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제약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약가 제도 개편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는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바이오 특화 펀드 조성 ▲전문인력 육성 ▲약가 보상체계 개선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융합형 글로벌 신약개발 생태계 육성 ▲의약품 접근성·혁신성 제고를 위한 위험분담제(RSA) 확대 ▲필수의약품 국산화 및 자급화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R&D 투자 비율 연동 약가 보상 체계를 도입해 혁신형 제약 기업이 계속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일부 고가 항암제 등 신약에만 적용되고 있는 RSA를 확대한다.
RSA는 제약회사가 치료 효과에 따라 약값을 차등 지급받는 제도로 치료 효과가 없을 경우 오히려 환자 약값 부담은 줄어든다. RSA가 확대되면 환자의 혁신신약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를 개선해 단순 매출 중심이 아닌 R&D 지속성과 성과 중심의 인증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필수·퇴장방지 의약품 생산시설 지원 및 비축 확대, 필수 원료약·백신 국산화 및 자급화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국산 원료 완제의약품 사용 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전략의 경우 다소 구체적이다. 수도권 홍릉·상계 일대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인천·시흥·송도는 글로벌 바이오 생산·연구 거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한국형 백신 및 바이오 클러스터를, 충청권에는 'K-바이오 스퀘어'를, 강원도는 AI·디지털 기반 첨단의료복합산업 중심지로 만들 예정이다.
전남·전북 지역에는 백신, 항암, 면역 산업 중심 바이오 거점이 구축되며, 국립의대 신설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제주에는 관광·공공의료·치유 기능이 결합된 ‘제주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을 예고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가 국민 건강과 경제 발전의 길"
제약바이오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산업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은 부단한 도전과 혁신, 정부의 과감한 지원 등 민관 역량이 모두 결집 돼야 가능한 영역"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협회는 "정부의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 중 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은 13.5%로 IT 등에 비해 턱없이 낮다. 상업화에 근접한 후기 임상 및 기업 R&D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국가 보건안보 측면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때문에 미국은 의약품 관세는 물론 생물보안법 재추진 등 중국 견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세계적인 저성장과 경기 침체 속에서도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안전망이자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산업"이라며 "R&D 정책 기조는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가제도 역시 산업계 R&D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혁신 결실에는 정당한 가치가 부여돼야 하며 예측 가능하고 통합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익이 다시 연구개발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한 사회는 대한민국이 함께 짊어져야 할 시대적 책무"라며 "의약품 개발과 생산 역량이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 핵심인 오늘날 경제와 국민 건강을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