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제와 응급의료 개혁을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9일 가톨릭대학교 플랜티 컨벤션에서 'Far from Home(멀고도 험한 길)'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여전히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표류 중인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의료정상화라는 '집'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을 상징한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의정갈등 장기화가 전공의 수련 포기와 의대생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국민 건강권 위협으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사태를 방치한 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정부에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체 및 보건의료 위기 심각단계 해제 ▲의료정책 책임자 문책 및 사과 ▲보건복지부 장관 즉시 지명 ▲응급의료개혁 논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공의와 의대생 집단행동을 재난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잘못된 정책 추진이 갈등을 키웠고, 해결을 위한 논의체에 전공의와 의대생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의료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사회는 "위법적인 강제명령을 남발하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라며 "장관과 차관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며, 잘못된 정책시행에 대해 사죄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새정부 출범 이후 1달이 지나도록 복지부 장차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응급의학과 존립 위기…젊은의사들이 지원하고 싶은 과로 만들어야"
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응급실 과밀화와 지역 응급인프라 붕괴, 사법 리스크 등 응급의료 전반의 위기를 '고사 위기'라고 규정했다.
특히 "신규 전문의 확보 없이 응급의학과 인력을 억지로 배치하거나 강제적으로 수급하려는 정책은 오히려 현장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젊은의사들이 지원하고 싶은 과를 만드는 게 유기적인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개혁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로써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 국민들과 의료계를 위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