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약업계가 한국을 비롯한 10개국을 ‘비상호적 약가 정책 국가’로 지목하며,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와 보험수가 인상을 무역협상 의제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너무 싼 약값을 문제 삼으라는 내용도 일부 포함하고 있어 국내 제약업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목이 쏠린다.

3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제약협회(PhRMA), 미국상공회의소, BIO 등은 최근 ‘외국의 무임승차 관행’에 대한 공개 의견 접수에 총 58건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12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행정명령에서 “미국이 세계 인구 5%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제약산업 이익의 3분의 2를 감당하고 있다”며 “외국 정부가 신약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함으로써 미국 기업의 혁신 비용을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hRMA는 의견서에서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페인, 영국, EU를 고소득 국가로 분류하며, 미국 제약사 신약에 대해 과도하게 낮은 약가를 매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GDP 대비 신약 지출 비중이 0.09%로 최하위권이며, 또한 한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중 평가 구조로 인해 기업 부담이 크고 시장 접근도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USTR이 향후 무역협상에서 이들 국가에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협상카드로 활용하길 바란다”며 “약가 규제 철폐, 공정한 신약 보상, 지식재산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 내 약가 인하를 위한 수입품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오히려 외국 정부에 자국 신약에 대한 높은 지불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미국 측 주장이 현실을 과장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미국은 민간보험 중심 구조로 약가가 보험 여부, 리베이트 구조 등에 따라 크게 다르며, 실제 소비자 부담은 매우 다양하다.

반면 한국은 단일 건강보험 체계로 약가 통제가 강력하고 국민 간 부담 형평성이 높은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표면상 미국 약가는 높아 보이지만 실제 환자 부담을 따져보면 한국보다 저렴한 경우도 있다”며 “사실상 미국산 신약 수출 확대 및 보험 수가 인상을 노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약가를 무역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국 보건당국 대응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진호 기자 (jinho6346@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