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 같은 분위기가 필수의료 지원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피부과·성형외과 중심 국내 의료관광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최소 1조4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의료비로 사용돼 수익성 높은 외국인 환자로 진료 쏠림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진료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향후 양성될 전문의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거나, 현재 필수의료 인력이 외국인 진료 분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이미 인력 공백이 큰 필수의료 분야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입 확대가 필수의료 기피를 부추기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통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실환자는 117만467명으로 전년 대비 93.2% 증가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해외 발급 카드로 국내 의료업종을 이용한 외국인 환자는 91만9104명, 결제액은 1조4052억원에 달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키로 했다. 

외국인이 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받도록 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다. 

피부과·성형외과, 업종별 결제액 ‘최다’

업종별 결제액은 피부과가 5855억원, 성형외과가 3594억원으로 백화점(2788억원), 면세점(1884억원), 일반음식점(1833억원)보다 월등히 많았다.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국내에서 지출한 의료관광 총액은 7조5039억원으로 추정되며,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약 641만원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일본인이 44만1000여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94%)과 20~30대(74%)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대부분 레이저·보톡스·필러 등 미용 시술이 목적이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강남구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관광 가이드북 제작, 다국어 서비스 확대 등 외국인 환자 유치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남구는 153개 협력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관광 패키지 운영, 통역·픽업 서비스 등 부가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 전략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 환자, 필수의료 인력 구조 위협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외국인 환자 쏠림이 필수의료 인력 구조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교수는 “외국인 환자는 높은 수익을 안겨주지만 필수의료 인력과 병상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뇌혈관질환,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는 전공의 공백과 맞물려 인력 보충 및 인프라 유지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부과·성형외과의 외국인 환자 호황 분위기와는 대조적이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 수술·진료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고, 전공의 교육 기회 축소 등 부작용 등도 우려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의료관광 산업 확대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지만 필수의료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확장은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문인력이 외국인 환자 유치로 이탈하거나 미래 전문 의료진 유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