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충북 음성에 문을 여는 국립소방병원 개원을 앞두고, 국립소방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소방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은 성명을 통해 “응급실 부족과 필수진료과 기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립소방의과대학 설립을 통한 인력 확충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소사공노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과 환자 수용 거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체계 안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공공의사 양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응급환자 전원 빈발…구급대 운영도 ‘위기’

소사공노는 현장에서 119 구급대가 환자를 인근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려 해도 병상 부족이나 진료 인력 부재 등으로 수용 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중증외상·산모·소아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거점병원의 부재 문제 역시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문제로 꼽았다. 

서울의료원에 따르면 2023년 응급실 환자 3,123명 가운데 143건이 타 병원으로 전원됐으며, 일부는 이 과정에서 치료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사공노는 “구급대가 응급의료 핵심 축을 떠안고 있으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사공노는 졸업생에게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국립소방의과대학 설립이 응급·공공의료 인력난 해소의 근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의대 정원은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는 7.6명으로 OECD 평균인 13.1명에 크게 못 미친다.

이로 인해 활동 의사의 3분의 1이 피부과·성형외과 등 비필수 진료과에 집중되고 있으며, 응급·공공의료 분야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또 캐나다 NOSM대학의 지역 참여형 교육, 프랑스·스웨덴 공공의료 의무복무제도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의사 확보는 국가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공공보건장학 프로그램 참여율은 52%에 불과하며, 2024년 기준 공공의사 수는 201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사공노는 “이는 정부가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의대정원 확대 맞물려 의대 설립 난항 가능성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교육 인프라 확충과 근무 환경 개선 없는 단순 증원에 반대하며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의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하는 등 대립이 심화된 바 있다.

소사공노는 정부 우선 과제로 ▲국립소방의과대학 설립 ▲지역 거점 응급의료센터 확충 ▲공공병원 환자 수용 의무 강화 ▲공공보건장학제 참여율 제고를 제시했다.

한편, 국립소방병원은 총사업비 2070억 원이 투입돼 충북 음성군 혁신도시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9433㎡ 규모로 건립됐다. 302병상, 19개 진료과를 갖춘 종합병원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이 위·수탁 방식으로 운영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