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전히 전체 전공의 가운데 24% 넘게 주 80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고 있고, 심지어 주 104시간 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정부의 주 72시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련병원 의국에서도 약 20%가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응답도 있다."
23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유청준)이 초기 사업으로 진행 중인 실태조사 일부를 공개. 이는 전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연속근무 24시간 제한만 담기고 주당 수련시간 제한은 추후 논의키로 한 데 대한 입장. 전공의노조는 "지난 정부의 폭력적인 일방주의와 극명히 비교되는 현 정부와 국회 의지를 존중하고,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의미 있는 전진"이라고 법안소위 통과를 평가.
노조는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추후 ▲주 80시간 근무 단계적 축소 ▲병원의 준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 노조는 "연속근무 24시간 상한은 환자 안전과 전공의 생명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시범사업 중인 주 72시간이 전면 반영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반드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전공의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면 병원은 법 준수 대신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는 왜곡된 관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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