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북대학교병원의 '지방소멸대응 혁신응급의료시스템 구축사업' 부실 운영 및 감사 미이행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란이 됐다. 

연구비 집행 불투명성과 징계 지연, 그리고 병원과 대학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며 "국립대병원 내부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책사업 관리 부실 논란 "200억 규모 사업, 통제장치 없었다"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은 2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북도의회와 내부 제보를 통해 지방소멸대응 혁신응급의료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부실 운영 정황이 드러났다"며 "국책사업 예산을 위탁받고도 감시·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의생명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리했으나 인력이 부족하고 사업 규모가 급격히 커져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며 "전자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전임 원장과 교수들이 국책·민간 과제를 합쳐 약 180억~20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며 전국 국립대병원 중 상위권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도 "다만 교수 인력 공백과 의정사태 장기화로 조직이 피로해 관리 공백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문제 핵심은 올해 6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연구비 집행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고, 연구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요구됐음에도 현재까지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감사 결과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졌는데도 아직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며 "국립대병원 내부 책임 회피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 결과가 나온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검토 중이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병원·학교 간 책임 공방…산학협력단 설치 두고 엇갈린 주장

이번 사안은 병원과 대학의 연구비 관리체계 충돌로도 번졌다.

고창섭 총장은 "의과대학 교수는 학교 소속이기도 하고 병원 소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끔 병원에서 연구비를 자체 집행한다"며 "영수증 없이 여비를 받아가는 것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면 애초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 병원에서 하는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이 관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연구비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병원 연구소가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일단 감사를 했지만 그대로 징계할 경우 손해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 다시 한번 교무처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연구비 관리 전문기관인 산학협력단이 해왔던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원섭 충북대 병원장은 "같은 대학명을 쓰지만 엄밀히 충북대병원은 법인으로 독립된 기관"이라며 "국립대병원장들이 총장들께 자체 산학협력단 설립을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대의 경우 연구비가 국립대 중 3위, 약 150~200억 원이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시스템이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을 대학 산단으로 넘기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병원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충분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전 의원은 "감사 결과 연구책임자에게 징계 조치가 요구됐는데 징계를 했느냐는 질문을 했다. 그런데 총장님은 학교 산학협력단이 관리해야 한다고 하고, 병원장님은 자체 산학협력단이 하는 게 맞다고 전혀 다른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쨌든 감사 결과 징계 조치가 요구됐으면 징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에 고창섭 총장은 "학교 산학협력단이 관리해야 한다거나 병원 산학협력단이 해야 된다고 말한 건 아니다. 현재 병원에는 산학협력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비를 관리하든, 병원 산학협력단을 새로 설립해 전문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든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 명확히 정리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연구소가 관리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것이다. 병원 산단 설립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대병원이 수행한 '지방소멸대응 혁신응급의료시스템 구축사업'에서 허위 문서와 출장, 무단 임금 인상, 예산 부적정 집행 등 다수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병원은 일부 금액을 반납했으나 보고서 미제출 등 규정 위반이 이어졌고, 회계책임연구원 급여·출장비 '페이백' 의혹까지 제기돼 사업비 횡령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 요구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