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의사사회 내부에서 다시 격화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의 ‘490명 증원 수용 가능’ 판단에 대해 근거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의협 내부에서는 회장 탄핵안까지 거론되며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의대교수협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김택우 의협 회장의 대회원 서신과 의협 대변인 브리핑에서 나온 관련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의대교수협은 “두 메시지가 검증 가능한 근거 제시 없이 ‘490명 증원’ 결론을 정당화하거나 봉합하는 방향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협은 “의대 정원은 선언이나 정치적 메시지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의학교육·임상실습·수련 운영 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원자료와 2027~2031년 시나리오로 입증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2024~2025학년 누적, 이른바 ‘더블링’과 지역 의대 중심 대규모 증원 여파로 교육·실습·수련 병목이 임계치에 접근해 있다는 것이 교수협의 판단이다.
특히 32개 지역의대의 경우 2027년 기준 교육 대상이 평균적으로 평시 정원의 약 27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일부 대학은 최대 425%까지 치솟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의대교수협은 “근거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490명 수용 가능’이라는 메시지는 환자접촉, 임상실습 붕괴와 전공의법을 준수한 수련 불가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의대교수협은 490명 증원이 수용 가능하다고 언급하려면 실제 교육 대상 규모와 2027~2031년 시나리오, 교원 FTE와 교육투입시간 가정, 대학별 임상실습 슬롯과 지도인력·환자접촉 기준 충족 여부, 병원 단위 수련 수용 능력, 부족분 발생 시 즉시 실행 대책과 책임 시간표 등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을 향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현재 보유한 자료를 우선 공개하고, 10일 이내 전체 자료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의대교수협은 필요 시 정부를 상대로 원자료 공개를 재요청하고 국회 등 공적 절차를 통한 검증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교수사회의 공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협 내부에서도 집행부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2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대응 방안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증원안 결정 이후 2주가 지났음에도 집행부가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대의원은 김택우 회장과 박명하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하며 내부 동의를 호소하기도 했다.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감지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는 의협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의대 증원 정책에 따른 단체행동 필요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회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교수단체의 근거 공개 요구와 의협 내부 반발이 동시에 분출되면서, 정원 조정안 후폭풍은 정책 공방을 넘어 의협 리더십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김택우 회장은 증원 판단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내부 반발을 수습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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