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생제 오남용을 차단하고 내성균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 대응을 강화한다.

의료기관 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 제도 정착이 목표다.

25일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등 7개 부처는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년 범정부 계획으로, 기존 2차 대책(2021~2025)을 보완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됐다.

정부는 “사람·동물·식물·식품·환경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통해 국민의 지속 가능한 건강을 달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항생제 사용량 감소를 통한 치료 효능 보호 ▲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통한 내성 발생 최소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했다.

OECD 평균보다 1.6배 높아…사용량·내성률 ‘경고등’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은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로 OECD 평균(19.5 DID)의 1.6배에 달한다.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내성률은 45.2%로, 전 세계 평균(27.1%)보다 1.7배 높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신고 건수도 2017년 5717건에서 2024년 4만2347건으로 급증했다.

축산 분야에서도 항생제 판매량은 2024년 240mg/PCU로, 유럽 17개국 평균(88.5mg/PCU)을 크게 웃돈다.

정부는 항생제 사용 증가가 곧 내성 확산으로 이어지는 만큼, 실질적인 사용량 감소와 감염 예방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 ‘ASP 의무화’ 추진

핵심 과제로는 의료기관 내 ASP 전면 확대가 꼽힌다. 현재 78개 기관이 참여 중인 ASP 시범사업을 2027년까지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체(170개소)로 확대하고, 법 개정을 통해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ASP는 감염 전문의와 전담 약사가 팀을 구성해 항생제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중재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역별 선도병원(5개 이상)을 지정해 중소병원 도입을 지원하고, 1차 의료기관을 위한 다빈도 질환별 항생제 사용 지침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급성 상·하기도감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 강화, 수술 예방적 항생제 관리 강화, 의료기관 인증평가 내 ASP 반영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병행 구축한다.

축·수산·환경까지…‘원헬스(One Health) 관리체계’ 강화

비인체 분야에서도 관리 강도가 높아진다. 모든 동물용 항생제가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을 통해 사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동물 항생제 판매량을 국제 기준과 비교 가능한 지표(mg/Animal Biomass)로 관리한다.

또한 동물용 항생제 안전성·유효성 재평가를 실시하고,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를 확대한다. 축사시설 현대화(100개소) 지원을 통해 질병 발생 자체를 줄이는 예방 전략도 병행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처리장과 주요 하천 내 내성균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폐의약품·폐농약 관리도 강화한다.

감염 예방을 통한 항생제 사용 감소도 핵심 축이다. 국가예방접종 확대와 축산 분야 백신 전략 강화로 질병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항생제 내성균 신속진단 기술 ▲새로운 항생제 및 보조치료제 개발 ▲AI·빅데이터 기반 내성 예측 및 처방 최적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인체·동물·환경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제 연구에 따르면 2019년 항생제 내성과 관련해 495만명이 사망했으며, 2050년까지 직접 사망 3900만명, 관련 사망 1억6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까지 항생제 내성 관련 사망이 3만2400명으로 증가하고, 경제적 손실은 약 2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범부처 실무협의체와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를 정례 운영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매년 11월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을 중심으로 대국민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남용된 항생제 한 알이 내일의 치료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