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최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명분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 수라는 ‘숫자’ 확대가 과연 의료체계 문제의 본질적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체계 전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중대한 정책이 충분한 논의와 구조적 검토 없이 단순한 인력 규모 확대라는 방식으로 접근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단순한 의사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전달체계 왜곡 및 병원 중심 구조 고착화, 취약한 지역 기반 1차의료, 그리고 체계적인 질(質) 관리 시스템 부재 등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누적된 결과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인력 규모만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OECD를 비롯한 국제적 논의에서도 한국 의료체계는 병원 중심 구조가 강하고 지역 기반 일차의료가 취약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 핵심은 의료자원 총량 문제가 아니라 예방 중심 관리와 지속적 진료가 가능한 지역 기반 1차의료 체계와 질(質) 관리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1차의료 ‘양(量)’ 아니라 ‘질(質)’ 관리 핵심

의대 정원 확대는 1차의료의 질 향상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질 관리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할 경우, 의료 이용 왜곡이나 비효율이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에서 1차의료는 기존 급성기 환자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에 더해 복합질환자 의료적 조정 및 예방 중심 의료, 상급의료기관과의 연계, 지역사회 돌봄과의 협력 등 의료체계 핵심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만성질환 관리 성과, 예방 가능한 입원, 의료이용 연속성 등 핵심 질 지표를 중심으로 한 성과 관리체계와 지속적 환자 관리 시스템, 진료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와 피드백 체계가 구축돼야 하며, 이러한 관리체계가 합리적 보상체계와 연동돼야 한다.

최근 국제적 의료개혁 논의 역시 의료체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1차의료와 질 중심 관리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의사 수 확대 여부와 별개로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과제다.

공급 확대 이전에 구조 정비 선행돼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중대한 정책이 논의된다면 그 전제는 분명해야 한다.

첫째, 1차의료의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방 가능한 입원율, 만성질환 관리 성과, 재입원율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일차의료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과 지역 정착을 유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단순한 인력 증가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

셋째, 현 의료전달체계와 보상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 없이 인력만 확대하는 방식은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간 기능과 역할 분담에 대한 종합적 재설계가 병행돼야 한다.

갈등 아닌 구조 개편 문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단순한 찬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 질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1차의료 기능 강화와 질(質) 관리 체계 확립이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본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현장 전문성과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개혁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의료개혁은 속도 문제가 아니라 방향 문제다. 의사 수의 단순한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1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의료 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설계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의료체계 지속가능성과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이러한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