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 해 동안 업계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총 84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이른바 ‘한국형 선샤인 액트(K-Sunshine Act)’가 실질적인 업계 자정 장치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3차 실태조사에는 총 2만8118개 업체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해 지난 2차 조사(2만1789개소) 대비 29.0%나 급증한 참여율을 보였다. 전체 제출 업체 가운데 실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소(17.0%)로 확인됐다.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의약품은 3258개소(20.6%), 의료기기 1520개소(12.4%)가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했다. 

이 같은 제출 업체의 양적 팽창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에 대한 업계의 인지도가 확고해졌음을 의미하며,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을 양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압박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이익 제공 임상연구 연구 지원 ‘최다’

제공된 경제적 이익의 흐름을 살펴보면 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 지원이 가장 큰 축을 담당했다. 

전체 8427억원 중 임상시험 연구비 지원이 5636억원으로 66.9%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 제품설명회 지원이 2107억원(25.0%)으로 뒤를 이었다. 

산업군별 주요 제공 유형에서는 의약품 업계가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55.1%)에 집중한 반면, 의료기기 업계는 견본품 제공(57.8%)의 비중이 가장 높아 품목 특성에 따른 확연한 영업 방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CSO 영세성 확인, 67% 1인 사업자 ‘차지’

이번 실태조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유통 구조의 말단을 차지하는 판촉영업자(CSO)의 영세성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제출 업체의 73.3%가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며, 무엇보다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67.0%가 1인 사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제약사들이 직접 영업을 축소하고 외부 CSO에 판촉을 위탁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가운데, 향후 이들 영세 CSO에 대한 규제 준수 여부와 관리·감독이 유통 투명성의 핵심 과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에 수합된 업체별 지출보고서는 심평원 누리집의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을 통해 향후 5년간 대중에 공개된다. 

일선 의료인 등은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이 제공받은 내역에 오류나 이견이 있을 경우 직접 작성 업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공개와 관련해 “지출보고서 공개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