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식약처는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

특별단속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사범 7600여 명을 단속하고 2700kg 이상 마약류를 압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해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공항·항만 등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공급망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 검색과 정밀 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세관 분석과 검찰·경찰·해경·국정원 등의 정보를 활용해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하고 합동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항만에서는 월 1~2회 합동 단속이 진행된다.

또한 마약 우범 여행자를 선별해 전담 검사대를 통해 신변 및 기탁 화물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해외 단계 차단도 병행된다. 정부는 태국(2~3월), 라오스(4월) 등과 국제 합동 단속을 통해 한국행 마약류를 현지에서 선별·검사하는 방식으로 유입 차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텔레그램·다크웹 등 비대면 유통망 집중 단속

정부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온라인 기반 마약 유통망 차단에도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검찰·경찰·관세청·해경·지자체·출입국·국정원·FIU 등 8개 기관 합동 수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다크웹 전문수사팀 등을 통해 온라인 유통 조직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SNS와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마약 광고를 탐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마약류 판매·알선 광고 게시물을 모니터링해 삭제 및 접속 차단 요청을 진행하고, 적발 데이터는 수사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이나 사망자·타인 명의 도용 의심 사례를 선별해 식약처·경찰·지자체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대검찰청도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을 통해 프로포폴 및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 사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 협력체계를 통해 마약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