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심평원은 최근 공고를 통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평가 연구(3차)’ 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 추진 배경에는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이 범죄로 이어지는 등 고조되는 사회적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진주 방화 살인 사건과 2024년 초등교사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강화 필요성을 확인하고 급성기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낮병동으로 이어지는 3단계 지속치료 체계를 시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나머지 세부사업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어온 시범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제외국 퇴원 후 정신건강 의료지원 프로그램 현황 고찰을 비롯해 시범사업 참여기관 수가 청구 경향과 소요 재정 분석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병원 기반 사례관리를 통한 외래치료 연계율과 낮병동 관리료 이용 수준 등 세부 사업별 이용 행태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 분석도 병행된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본사업 전환 시 적용할 세부 사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안을 제언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과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는 재원일수와 외래치료 유지율, 재입원율, 응급실 방문 횟수, 의료비 변화 등을 비교해 시범사업이 실제 환자의 치료 효과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용역의 총 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70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연구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