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핵심 축인 대장항문외과가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처했다. 근본적인 정책 개선과 실효성 있는 수가 인상이 절실하다.”

대장항문외과 의사들이 작금의 수가체계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절규했다. 이대로면 개원가의 경영난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진료영역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대장항문학회는 최근 춘계학술대회에 ‘필수의료 핵심, 대장항문외과 수술의 적절한 보상체계 확립’을 주제로 한 정책 세션을 열고 위기감을 피력했다.

학회는 외과계는 오랜기간 저수가 구조에 묶여 있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의정사태까지 맞물려 외과계 필수의료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중심에는 낮은 상대가치점수가 획일화된 수술 수가가 자리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외과계 원가 보존율은 84%로, 139%인 안과, 103%인 응급의학과 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장암의 경우 결장절제술을 기준으로 인건비 변환지수를 적용한 시간당 인건비가 6만205원으로, 대장암 수술 수가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1인당 GDP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 인건비, 소송 리스크 등을 감안했을 때 현재 수가는 턱없이 부족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장항문외과의 대표적인 치핵수술의 경우 수가가 정체되는 분야 중 하나로, 개원가에 나가 있는 대다수의 대장항문외과 전문의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치핵 절제술의 경우 의원급 기준으로 약 30만원으로, 일본(60~65만원)의 절반 이하이며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나라 보다 5~10배 이상으로 책정돼 있다. 

의학관리료 또한 일본이나 미국, 유럽의 경우 별도 산정 및 항목별 세분화된 보상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술료에 포함돼 실질적인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학회는 “항문질환은 국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질환임에도 포괄수가제로 묶여 있다 보니 필수의료 패키지로 상승 폭이 커진 암질환 대비 보상이 낮게 이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다수 대장항문외과 의사들이 대학병원이 아닌 개원가에 포진한 것을 고려하면 개원가 경영 악화 및 전공의 기피현상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료내시경 문제도 지적했다. 대장암 내시경 치료 수가 인상률은 최근 3년간 23%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제거 용종수와 수가가 비례 보상되지 않아 현장의 고충이 적잖다.

학회는 대장내시경의 경우 검진 시행 나이가 45세로 낮춰지는 만큼 그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에 맞춰 대장내시경 용종 절제술의 차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대장항문외과는 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의료 핵심이지만 고질적인 저수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