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신속대응시스템(Rapid Response System, 이하 RRS)’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효과 검토와 함께 합리적인 보상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는 기존 진료량 중심의 보상체계에서 벗어나 의료 질 향상과 성과에 기반한 지불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근 심평원은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합리적 보상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수행기관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신속대응시스템은 입원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급성 악화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를 통해 심정지 또는 사망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5월 1단계를 시작으로 2023년 4월 2단계를 거쳐, 2025년 4월부터 현재 3단계 시범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범사업은 행위별 수가에 기반한 진료량 중심의 보상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성과지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내외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는 본 사업 전환 전 심폐소생술 발생률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도입해 성과기반 지불제도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시범사업의 효과평가와 운영모형 개선안 도출에 집중될 전망이다. 

연구진은 운영모형(1군 A, 1군 B, 2군) 및 병상 구분, 환자 중증도에 따른 운영 실적과 특성, 임상 결과 등을 비교 분석하고 모형별 운영 효율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인력 및 장비 등 도입 기준과 산정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 질 향상과 효율적인 재정 활용을 고려해 국내 의료 환경에 적합하고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성과지표를 발굴할 계획이다. 

기존 보상체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보상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실제 적용을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도 함께 이뤄진다. 

아울러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 적용 방안과 단기 및 중장기 로드맵 등 구체적인 이행 전략도 이번 연구를 통해 제시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연구 결과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기관이 심평원 실무진 및 전문가들과의 면담 등 업무 수행을 주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위탁연구의 결과는 전문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내용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실정에 부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진행되며, 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8000만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