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등 의료제품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정은경 장관 “나프타 공급관리 통해 생산 차질 방지, 가격·유통 상시 점검”
2026.04.07 10:26 댓글쓰기

중동전쟁 여파로 주사기를 포함 의료제품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원료 공급 관리와 유통 질서 단속을 동시에 강화하며 대응에 나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예외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영향을 언급하며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유가가 오르고, 관련 원료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은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쓰는 의료제품 생산과 가격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제품 공급 부족이 초래돼 의료기관과 약국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정부는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원료 공급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정 장관은 “주사기, 수액제 포장재 등 의료제품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다”며 “수액제 포장재의 경우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가 중심이 돼 생산기업의 원료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면서 나프타 등 원료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생산뿐 아니라 유통 단계의 시장 교란 행위에도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을 틈타 주사기 등 일부 의료제품 유통과 관련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는 의료제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가격 담합, 출고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수급 불안에 대비한 현장 대응 체계도 가동 중이다. 정 장관은 “정부는 의료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수급 불안정 의료제품 발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매일 수급 상황을 공유하며, 이상 징후가 있는 품목을 선제적으로 찾아 대응하는 방식이다.


의료제품 특성상 대체가 어렵고 공급망이 복잡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정 장관은 “즉시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들이 대부분이고 제품을 생산하는 공급망도 복잡하다”고 설명하며 현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생산·수요·유통 전 단계에 걸쳐 대응을 강화하면서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대체 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포장재 허가변경 신속 심사 방안을 마련했고, 복지부는 치료재료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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