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임관 규모가 1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군(軍) 의료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공중보건의사 감소와 맞물리며 군 의료 체계 전반의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관 예정인 군의관은 304명으로, 지난해 692명 대비 약 5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역 예정 인원이 70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군의관 규모는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군 의료 인력 감소는 공공의료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어촌과 도서지역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역시 감소세를 보이며, 의료취약지 대응력 약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변화는 의대생들 군 복무 선택 변화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의대생 현역 입영자는 최근 수년간 급증하며 군의관·공보의 지원 감소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대대 군의관 줄이고 여단·사단 등 상급부대 중심 진료체계 재편 방안 검토

유용원 의원은 “의대생들이 긴 복무기간이 소요되는 군의관(36개월) 대신 상대적으로 짧은 현역병(18개월) 복무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의정갈등으로 인한 일시적 증가보다는 2배에 달하는 복무기간 차이에 더해 현역병 월급 증액으로 인한 구조적 변화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군 의료체계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방부는 군 의료인력 부족 상황을 고려해 대대급 부대 군의관을 줄이고 여단·사단 등 상급부대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같은 구조 개편이 전방 의료 대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투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최전선 의료인력 축소가 장병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 인상은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사관·장교·군의관 등 핵심인력 수급 어려움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군 간부 처우 개선 및 복무기간 조정 등 입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