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공개를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 차원 공개 기조에 발맞춰 회의 영상을 외부에 공유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7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회의 공개 배경과 운영 방식,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회의 공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 등을 유튜브로 공개하며 강조해 온 ‘정책 결정 과정 투명성’과 ‘국민 소통 강화’ 기조를 반영한 조치다.

특정 개인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부 전반에서 정책 논의 과정을 공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내부적으로도 대부분 직원들이 취지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3명 전담 체계…월 1회 중점정책 중심 운영

회의 준비는 기획재정담당관실 실무자 및 관리자 등 총 3명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회의자료 기획부터 취합, 공개까지 전 과정을 맡는다.

운영 방식은 매월 각 부서로부터 업무계획을 제출받은 뒤,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국민 건강과 밀접한 사안을 중심으로 ‘중점정책’을 선정해 회의를 진행하는 구조다.

의제 선정 기준은 ▲국민적 관심도 ▲국민 건강과의 연관성 ▲정책 시행 시기 등으로, 실질적인 정책 영향도가 높은 사안 위주로 다뤄진다.

현재 회의는 녹화 후 편집본 형태로 공개되고 있다. 다만 향후에는 성과와 국민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중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 일정은 매월 초 ‘중점정책 점검회의’ 형태로 정례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무회의 등 정부 주요 회의가 이미 생중계로 공개되고 있어, 정책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큰 부담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회의 진행과 관련해 별도의 사전 리허설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타 부처도 관심 높은 상황…법제처가 먼저 시작

식약처는 유사한 시도가 다른 부처로 확산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번 회의 공개는 식약처가 최초는 아니며, 법제처가 올해 1월 먼저 관련 시도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일부 부처에서 회의 준비 과정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향후 국민 관심이 높은 정책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달 중점정책을 선정해 정책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정책 결정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