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존폐 위기에 놓인 산부인과를 회생하기 위해 수가 정상화와 사법 리스크 완화를 촉구했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지난 12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 본관 3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정책 및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우선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저수가·고위험 구조가 핵심이기에 젊은의사들이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유 회장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과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분쟁 위험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상체계가 지속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력은 보상이 상대적으로 높고 의료분쟁 부담이 적은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실에 맞는 필수의료 정상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회에 따르면 제왕절개 분만비는 미국 약 1500만원, 영국 약 1200만원인데 비해 국내는 350만~400만원 수준이다. 국내 제왕절개 비율은 대학병원 기준 70%에 이른다.

또한 산과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선 사법 처리 리스크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법 개정안도 현실적인 부담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형사 책임이 면제돼도 의료인은 민사소송, 행정처분 등 복합적 리스크를 여전히 안는다”며 “특히 분만 관련 민사소송에선 의료과실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분만 및 필수의료 관련 민·형사상 의료과실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한 심의 체계를 법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와 정부가 추진하는 한방 난임지원사업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치료에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난임 치료는 산부인과 전문의 영역이며 객관적 데이터와 국제적 기준에 기반해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의협과 공동으로 한방 난임지원 사업 유효성과 안전성을 공개 검증하고 한약재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