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에 대응해 온 제약바이오업계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 건강권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약바이오 혁신협의체’로 간판을 바꾼다. 

표면적으로는 조직 전환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단순 반대 국면을 넘어 시행 과정과 후속 세부안에 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전략 변화로 읽힌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출범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혁신협의체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은 물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이 참여했다.

노동계까지 한 자리에 묶어 이번 약가개편 논의가 단순한 수익성 문제를 넘어 고용 안정, 생산기반 유지, 필수의약품 공급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전환의 배경에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이미 큰 틀에서 확정됐다는 현실이 깔려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은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되고, 자체 생동 미실시나 식약처 등록 원료의약품 미사용에 따른 약가 조정 비율도 현행 85%에서 80%로 강화된다. 

정부는 개편된 산정체계를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기등재 의약품은 등재 시점에 따라 나눠 약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협의체도 향후 민관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과 개최를 요청하고, 세부 논의와 대응을 위한 TFT를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정부 건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남은 관전 포인트는 정부와 업계가 실제로 민관 협의 테이블을 얼마나 빠르게 가동하느냐다. 

복지부는 약가 산정체계 개편 관련 고시 정비를 신속히 마치고 기등재 의약품 조정을 2026년 하반기 내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제도 시행 시계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한 만큼 혁신협의체가 선언적 조직에 그칠지, 아니면 실질적 교섭 창구가 될지가 향후 업계 대응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노연홍 공동위원장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혁신협의체가 위기 대응을 넘어 미래지향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