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사태로 인한 치료재료(의료소모품) 수급 불안정은 제조보단 유통 단계 문제로 정부와 유관단체들과 협력하며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15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우려되고 있는 치료재료 공급 안정 방안 및 의료기기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개원가를 중심으로 주사기, 주삿바늘 등 소모품 공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며 “한국백신도 5월부터 치료재료 제조를 재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증가,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됐다”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협회는 치료재료 공급 안정을 위한 합리적 가격 수준 및 보상체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 환율 연동 가격 조정체계 개선과 원가 기반 가격 산정 체계 도입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는 “복지부에 환율 변동 구간별 조정률을 2%에서 5%에서 확대하고, 소비자물가지수 등 주요 비용지표를 반영한 상한금액 산정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유통구조 투명화 및 공정거래 환경 구축, 선진입 제도 개선 추진

또한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 및 공정거래 환경 구축에도 주력한다. 실제 이번 치료재료 공급 부족 이슈도 제조가 아닌 유통의 문제라는 게 협회의 진단이다. 

김영민 회장은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해 지난해 의료기기법이 개정됐다”며 “의료기기 구매 시 계약서 작성 의무화, 거래대금 지급기한 명확화, 실태조사 실시 등이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했다. 

“표준거래계약서 및 실태조사 대상과 내용, 공표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판촉영업자 의무교육 운영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새로운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등 선진입 제도도 실효성 있게 개선해 나간다. 

김 회장은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및 혁신의료기술평가 등 선진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제출자료 요건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진입 제도 관련 산업계 애로사항 수렴 및 정책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장 즉시 진입 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공고 품목 중심에서 전체 의료기기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신의료기술평가 전면 선진입 -후평가 체계 전환도 제안할 방침”이라며 “의료기기 인재 양성 및 영업 전문자격 제도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