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반칙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 편을 들고 있느냐, 보험사 이익을 위해 정부와 정책 입안자는 환자와 국민을 버렸다.”

장용호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수석부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안건 상정을 앞두고 27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성토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위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수치료를 4만원 혹은 4만 3000원대로 설정하는 안(案)이 최종 조율 중이다. 

어떤 안이 선택되더라도 평균 11만원인 도수치료 가격이 반토막난다. 뿐만 아니라 주2회·연간 15회를 기본으로, 예외적으로 최대 24회까지 인정하는 횟수 기준안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낮은 수가 수준으로 인한 적정진료 위축 및 진료 자율성 제한, 환자 접근성 저하 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료현장의 현실과 임상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비용 통제 중심 논리만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행 수가에 크게 못 미치는 저수가와 과도한 본인부담 구조는 정상적인 진료환경을 위축시키고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완호 정형외과의사회장도 “1년에 10번, 20번으로 노령환자의 관절이 회복될까”라며 “치료해주고 싶어도 불법이다. 일부 과잉치료 사례로 환자가 도수치료를 못받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도수치료 사실상 퇴출, 근골격계 질환 만성화 및 중증화 초래"

만약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강행한다면, 도수치료는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태연 의협 보험부회장은 “정부가 내놓은 도수치료 수가는 치료에 드는 시간, 인력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원가에 못미치는 저수가 체계가 지속되면 도수치료를 계속 제공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해 만성 통증, 수술 후 재활 등에서 필수적인 치료”라며 “획일적인 이용 제한은 질환 만성화와 중증화를 초래해서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일갈했다. 

최순규 신경외과의사회장은 “관리급여가 되면 현실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한 비용 구조 때문에 도수치료는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결국 꼭 필요한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의료계는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추진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계 요구에도 강행한다면 환자단체 등 시민단체와 연대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회장은 "단기적인 재정 논리나 행정 편의만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현장 실제 작동 구조, 의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연 부회장도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멈추고 국민과 의료현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행한다면 환자단체 등 시민단체와 논의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문제점을 알리고 고시 개정 저지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