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열린 제89차 상임이사회에서 ‘의사 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 설치를 의결하고, 위원장에 신동일 부회장, 간사에 노복균 법제이사를 각각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TF 설치는 최근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과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환경 악화, 의료인에 대한 행정·법률적 규제 강화 등 의료현장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실시된다.

의사들의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의료기관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 상당한 수준의 공적 통제와 책임을 부담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권리 보장과 제도적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7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한계는 의료계 내부에서 의사의 노동권과 단체교섭권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의사 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는 향후 각 직역과 전문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을 추가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TF는 ▲개원의 및 봉직의 등 의사 노동실태 조사 ▲국내외 의료인 노동 관련 법•제도 연구 ▲의사 노동권 및 단체교섭권 관련 법률 검토 ▲의사단체 및 의사노조 운영 사례 분석 ▲의료현장 규제 개선 과제 발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황규석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 지속 가능성과 국민들의 안정적인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를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연구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의료인을 통제 대상이 아닌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사회는 TF 활동을 통해 의료현장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정부·국회·관계기관과 함께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