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요양·한방병원에서 이뤄지는 ‘페이백’ 관행과 관련해 불법인 만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본인 X(舊 트위터) 계정에 암 치료를 내세운 요양·한방병원의 페이백 문제를 지적한 기사를 공유하며 “불법인 듯한데 이런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시정 조치해야겠다”고 게재했다.

중앙일보 단도 보도에 따르면 일부 병원들이 암 환자들에게 효과가 불분명한 고가 비급여 치료를 권한 뒤 그 대가로 현금을 돌려주는 불법 페이백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치료를 내세운 요양·한방병원 10곳 중 6곳에서 “페이백을 제공한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으로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언론은 “이런 잘못된 관행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재정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처벌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X 계정에 “페이백 관행에 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환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국 보험료 인상과 실손보험금 누수 등으로 국민 부담을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15일)부터 가동하는 행정조사반 조사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엔 고발, 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