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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업무 대체 수행 중소병원 간호사 수당 등 '홀대'
간협, 근로환경 조사 실시···"식사 포함 휴식시간 부족·일부는 처방전 발급"
[ 2021년 10월 06일 05시 26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5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인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대부분은 의사 업무를 대체하도록 요구받고 있지만, 연장근무 포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시간 근무 시 1시간은 휴게 시간을 갖도록 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실제로는 식사 시간을 포함해 휴식 시간이 30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가 맡고 있는 환자 수와 업무량이 많아 식사할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근무조건이 열악한 셈이다. 
 
5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고질적인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진행한 ‘중소병원 교대근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1만 4280명 가운데 66.2%가 일부 의사 업무까지 하도록 요구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70.9%로 가장 많았고, 병원(66.5%), 전문병원(66.6%), 요양병원(58.9%) 순이었다. 
 
가령 환자 수술 부위 소독과 관리 등 침습적 의료시술 등은 의사 업무이지만, 간호사가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일하는 경우다. 또한 요양병원 등에서는 처방전을 의사가 발부해야 하는데도, 간호사가 의사 ID를 이용해 처방을 내는 경우가 적잖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간호조무사 및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도 50.9%에 달했다.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에게 간호사 업무를 대체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은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에 대한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8시간을 넘게 일하면 연장 근무 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중소병원 간호사 10명 중 7명은 인수인계 후 하루 평균 최대 2시간의 연장 근무를 하는데, 이들 중 절반은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휴일에 근무하면 받아야 할 휴일근무 수당도 3교대 근무 특성상 외면당하고 있다.

A 간호사는 “업무 인수인계 후 남은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업무량 과다가 아니라 본인 업무역량 부족으로 폄하시켜 연장근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조건 중의 대표적인 것이 휴식 시간 부족이다. 간호사 10명 중 4명(41.6%)은 근무 중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이 15분∼30분 미만이었고, 15분 미만도 33.1%로 나타났다. 간호사 10명 중 7명(74.7%)은 법정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병원은 일반병동에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평균 25~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가 과다할 경우 업무부담이 가중돼 중소병원 간호사 이・퇴직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배치기준이 연평균 1일 입원환자 및 허가병상 수로 규정돼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처럼 간호사 1인이 실제 담당하는 환자 수로 개정해야 한다”며“법정 간호사 기준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국민의당) 의원은 “중소병원 간호사들의 휴일수당 및 시간외 수당에 대한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고, 신규간호사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도록 교육전담간호사 등에 대한 적정 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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