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0곳 중 4.3곳, 법정 간호인력 기준 '미달'
강선우 의원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가운데 준수율 80% 넘는 곳 없어' 2020-10-08 12:10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간호사 ‘태움’ 문화의 주요 원인이 과도한 업무량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법정 간호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의료기관의 간호사 법적 정원 미준수율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곳 중 4곳 이상이 간호인력 미달 상태인 것이다. 그중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 병원의 미준수율은 무려 66%로 나타났다.
또한 한방병원의 법정 인력 ..